발행일: 2026년 1월 20일(20/01/2026)
카테고리: 녹색 금융 및 탄소 시장 (베트남)
작성: ESG 전문가 그룹 – Carbon Credit Viet Nam 주식회사
2025년 6월 9일, 쩐 홍 하(Trần Hồng Hà) 부총리는 의정(Nghị định) 119/2025/NĐ-CP호에 서명하여, 2025년 8월부터 시작되는 베트남의 시범 배출권거래제(ETS)에 공식적으로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문서가 아니라, 경제에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탄생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탄소 배출 허용량(할당량)입니다. 시범 단계에서부터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50%를 포괄함으로써, 베트남은 Net Zero 목표 달성을 위해 금융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CBAM과 같은 국제 관세 장벽에 맞서 기업을 위한 “방어” 메커니즘을 만들고 있습니다.
1. 시범 시장의 구조 (2025-2027)
적용 범위: 핵심을 “정조준”
소규모로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베트남은 처음부터 최대 배출원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접근법을 선택했습니다. 시범 단계의 ETS는 3대 기간산업을 포괄합니다.
- 화력발전: 최대 배출원.
- 철강 생산: 대형 사업장 27곳 포함(업종 배출량의 80% 차지).
- 시멘트 생산: 클링커 공장 56곳 포함(업종 배출량의 90% 차지).
할당량 배분 메커니즘 (Allocation)
2025~2026년 기간 동안 정부는 과거 운영 데이터에 기반한 무상 할당(Grandfathering) 방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목표: 생산 비용 충격(전기요금·건설자재 가격 인플레이션 방지) 없이 기업이 할당량 관리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 경고: 무상 할당 비율은 로드맵에 따라 점차 줄어듭니다. 기업은 이 “공짜 점심”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2. 유연성 메커니즘: 30% “비상구”
의정 119호의 전략적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상쇄(Offsetting) 메커니즘입니다.
- 할당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기업은 초과 배출량의 최대 30%까지 탄소 크레딧을 사용하여 상쇄할 수 있습니다.
- 인정되는 크레딧 출처: 국내 감축 프로젝트(산림, 태양광, 바이오가스 등) 또는 파리협정 제6.2조 및 제6.4조 메커니즘에 따른 국제 크레딧.
재무적 의미: 이는 비용 최적화를 위한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하는 대신, 기업은 30%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더 낮은 비용으로 산림/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탄소 크레딧에 직접 투자하거나 매입할 수 있습니다(차익거래 기회, Arbitrage opportunity).
3. 철강·시멘트 업종에 대한 이중 영향
이 두 업종은 “양쪽 총탄” 사이에 서 있습니다.
- 국내: 베트남 ETS의 할당량을 준수해야 합니다.
- 국제: EU로 수출할 때 CBAM 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제1호 기사에서 분석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ETS는 바로 CBAM에 대한 “방패”입니다.
- 메커니즘: 기업이 베트남에서 (할당량 매입 또는 감축 투자를 통해) 이미 탄소 비용을 지불했다면, 이 비용은 EU에 납부해야 할 CBAM 관세에서 공제됩니다.
- 이점: 유럽 재정에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기업은 베트남 탄소 시장에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그 자금이 국내에 남아 녹색 재투자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기업을 위한 긴급 행동 (마감일 2025년 3월 31일)
시범 단계가 매우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의무 대상 목록에 포함된 기업은 다음 단계를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1단계: 2024년 온실가스 인벤토리 수치 확정
결정 13/2024/QĐ-TTg호에 따라, 2024년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는 2025년 3월 31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왜 중요한가? 이는 정부가 기업에 무상 할당량을 얼마나 부여할지 결정하는 기준 데이터(Baseline)이기 때문입니다.
- 리스크: 보고서가 부실하거나 실제보다 낮게 작성되면, 기업은 더 적은 할당량을 받게 됩니다. 운영 단계에 들어가 할당량이 부족하면, 기업은 자기 돈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즉, 직접적인 재무 손실입니다.
2단계: 탄소 트레이딩 데스크(Carbon Trading Desk) 설치
대기업은 시장 모니터링을 담당할 인력을 지정해야 합니다. 탄소는 더 이상 환경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재무·회계 문제입니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언제 할당량을 매입해야 하는가? (잉여분이 있다면) 언제 매도해야 하는가? 30% 상쇄 권리는 언제 사용해야 하는가?
3단계: 내부 탄소 가격제(Internal Carbon Pricing)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 가상의 탄소 비용을 반영하기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어, 새 생산 라인의 ROI(투자회수)를 계산할 때 배출 CO2 톤당 5~10달러의 비용을 추가로 반영해 보십시오. 그래도 프로젝트가 수익성이 있다면 그때 투자하십시오.
5. 결론
2025년 8월 시범 ETS의 출범은 베트남 경제가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이정표입니다. 이는 배출 감축 책임을 “자발적 참여”에서 “재무적 의무”로 전환합니다.
전력, 철강, 시멘트 업종 기업에게: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미래의 이익은 제품을 얼마나 많이 판매하느냐뿐만 아니라, 자신의 탄소 자산을 얼마나 능숙하게 관리하느냐에서도 나옵니다.
회사 소개: 본 보고서는 Carbon Credit Viet Nam 주식회사 산하 ESG 전략·정책 그룹이 작성했습니다. 당사는 ISO 14064 표준에 따른 온실가스 인벤토리 수행, 탄소 크레딧 프로젝트 등록, ETS 거래 전략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