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그룹의 머리말:
2024년 한 해와 2025년 초 몇 달 동안, “CBAM”과 “EUDR”이라는 두 약어는 저희 Carbon Credit Viet Nam 주식회사가 베트남 수출기업들과 함께 참여한 회의, 세미나, 파트너와의 협의에서 끊임없이 등장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CBAM과 EUDR이 정확히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였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2024년 수출액 517억 USD를 기록한 베트남의 세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인 EU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환경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은 EU 수입업자에게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에 대해 탄소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합니다. EUDR(산림전용방지규정)은 커피, 고무, 목재 및 기타 여러 품목에 대해 생산 지번(필지) 단위까지의 원산지 추적을 요구합니다.
본 기사는 수출기업의 규정 준수 준비를 지원해 온 저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EU의 공식 법령 문서와 신뢰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보고서에 대한 연구를 결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 목표는 귀사가 이 두 규정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고, 영향 정도를 평가하며, 즉시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단계를 파악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개요: EU 시장의 두 가지 “녹색 장벽”
유럽연합(EU)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U 시장에 진출하는 수출기업에게 CBAM EUDR이란 무엇인가 를 이해하는 것은 새로운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 틀 안에서 EU는 수입 제품이 역내에서 생산된 상품과 동등한 환경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규정을 제정했습니다(European Commission, 2023a).
베트남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CBAM
EUDR
베트남 관세총국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의 대(對)EU 수출액은 EVFTA 협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덕분에 2024년 517억 USD에 달해 전년 대비 18.4% 증가했습니다(Vietnam News, 2025). 그중 약 55억 USD 상당의 수출액이 CBAM과 EUDR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이란 무엇인가?
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약자 – 은 EU 수입업자가 수입 상품에 “내재된(embedded)” CO₂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의 주간 경매 가격에 따라 산정되며, 현재 75-100 EUR/톤 CO₂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습니다(European Commission, 2023b).
CBAM의 목적은 “탄소 누출(carbon leakage)” 현상 – 즉, EU 기업이 탄소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배출 기준이 더 낮은 국가로 생산을 이전하는 것 – 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수출기업이 CBAM EUDR이란 무엇인가 를 이해하는 것은 EU의 새로운 환경 규제와 시장 접근 요건에 대응하는 데 중요합니다. CBAM은 EU 역내 생산 상품(이미 EU ETS 비용을 부담)과 수입 상품 간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조성합니다(EPA Ireland, 2024).
CBAM 시행 로드맵CBAM 시행 로드맵
전환기
10/2023 – 12/2025
분기별 배출량 보고만 하면 되며, 아직 인증서를 구매할 필요는 없음
본격 시행
01/01/2026부터
수입업자는 “Authorized CBAM Declarant”로 등록하고 인증서를 구매해야 함
100% 적용
2034년까지
EU ETS 무상할당이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CBAM 계수는 2.5%(2026)에서 100%까지 점진적으로 상승
전환기 동안 보고 의무 위반 시 벌금은 최대 50 EUR/톤 CO₂에 이를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인증서 부족에 대한 벌금이 100 EUR/톤으로 상향되며, 기업은 여전히 부족분 인증서를 추가로 구매해야 합니다(ASUENE, 2025).
베트남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2024)의 베트남 CBAM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으며 대EU CBAM 수출액의 90%가 철강에 해당합니다. 베트남은 2023년 조강 1,920만 톤을 생산하여 세계 13위, 동남아시아 1위를 기록했습니다.
EU는 베트남 철강 수출액의 약 27%를 차지하는 3대 수출 시장 중 하나입니다. Hòa Phát(연간 670만 톤으로 세계 58위)와 Formosa Hà Tĩnh(세계 65위) 같은 대형 그룹이 베트남 철강 시장의 약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Shanghai Metals Market, 2024).
철강
대EU CBAM 수출 비중: 90%
제품 가격 대비 CBAM 비용: 15-20%
수출 감소 추정: ~11억 USD (2030년까지)
알루미늄
대EU CBAM 수출 비중: 8.6%
제품 가격 대비 CBAM 비용: 35-40%
수출 감소 추정: 상당함
시멘트
대EU CBAM 수출 비중: <2%
제품 가격 대비 CBAM 비용: 20-30%
수출 감소 추정: 제한적 (대EU 수출이 적음)
EUDR: EU 산림전용방지규정
EUDR이란 무엇인가?
EUDR – EU Deforestation Regulation의 약자 – 은 2020년 12월 31일 이후의 산림전용과 관련된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2023년 5월 31일 Regulation (EU) 2023/1115로 통과되었습니다(World Resources Institute, 2024).
규제 대상이 되는 7개 품목군은 소(쇠고기, 가죽), 카카오,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이며, 초콜릿, 타이어, 가구, 종이, 가죽 제품 등 파생 제품도 포함됩니다.
실사 및 원산지 추적 요구사항
EUDR은 세 단계로 구성된 엄격한 실사 프레임워크를 수립합니다(Global Traceability, 2024).
- 1단계 - 정보 수집: 모든 생산 필지의 GPS 좌표를 수집합니다. 면적 4 ha 미만: 좌표 1개 지점; 4 ha 이상: 필지 경계 다각형(polygon) 필요. 공급업체, 생산/수확 일자, 원산지 국가에 관한 정보.
- 2단계 - 위험 평가: 다음을 기반으로 산림전용 위험을 분석합니다: 국가 분류(저/중/고), 해당 지역의 산림전용 상황, 공급망의 복잡성, 위성 이미지 검증.
- 3단계 - 위험 완화: 위험을 무시할 수 없는 경우: 독립 감사, 추가 문서 수집, 또는 고위험 공급업체 배제 등의 보완 조치를 시행합니다.
국가 분류 체계와 베트남의 위상
2025년 5월 2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산림전용 위험 수준에 따른 국가 분류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베트남은 “저위험(low-risk)” 그룹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경쟁 수출국 대비 상당한 경쟁 우위입니다(VietnamPlus, 2025).
| 위험 수준 | 검사율 | 대표 국가 |
|---|---|---|
| 저위험 (Low) | 전체 선적량의 1% | 베트남, 유럽 연합, 미국, 호주, 일본, 한국 |
| 표준 (Standard) | 전체 선적량의 3% |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
| 고위험 (High) | 전체 선적량의 9% | 벨라루스, 미얀마, 북한, 러시아 |
출처: Preferred by Nature (2025); The Acta Group (2025)
“저위험” 분류는 베트남 수출기업에 상당한 이점을 가져다줍니다. 실사 요구사항이 더 간소화되고 검사 비율이 1%에 불과하여, 위험도가 더 높은 국가의 3-9%와 비교됩니다. 다만 이것이 기업이 완전히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원산지 추적 및 GPS 좌표에 관한 모든 요구사항은 여전히 충족되어야 합니다(Vietnam.vn, 2025).
베트남 주력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
커피 산업
베트남은 세계 2위 커피 수출국이며, EU가 전체 수출량의 40-41%를 소비합니다. 2024년 베트남 커피 수출은 사상 최고치인 56억 2,000만 USD를 기록했으며, 평균 가격은 59% 상승한 톤당 4,177 USD에 달했습니다. 2025년 1분기에는 글로벌 공급 긴축으로 가격이 톤당 5,600 USD를 넘어섰습니다(EEAS, 2024).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수출기업이 CBAM EUDR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EU의 새로운 환경 및 공급망 규제에 대응하는 데 중요합니다.
가장 큰 도전 과제는 공급망 구조에 있습니다. 베트남 커피의 95% 이상이 2 ha 미만 면적에서 경작하는 소농가에서 생산되며, 주로 떠이응우옌(중부 고원지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676,500 ha가 전국 생산량의 92.4%를 차지합니다. 공급망은 농장에서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최대 10개의 중간 단계가 존재할 수 있으며, 많은 수매 대리상이 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Specialty Coffee Association, 2025).
베트남 커피-카카오협회(VICOFA)에 따르면, 많은 소농가가 지리적 위치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GPS 도구, 디지털화된 기록, 심지어 기본적인 휴대전화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Vietnam News, 2024).고무 산업
베트남은 910,000 ha의 고무 재배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규모 농가가 재배 면적의 54%를 관리하면서 생산량의 63%를 담당합니다. 2024년 고무 및 고무 제품의 총수출액은 85억-102억 USD에 달했으며, 그중 EU가 6-7%, 즉 약 6억 USD를 차지했습니다. 베트남 고무산업그룹(VRG)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준에 따라 120,000 ha를 인증하고 연간 100,000톤 이상의 인증 고무를 생산하는 38개 공장에 대한 준수 인증을 획득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EUDR을 준수하는 천연고무가 현재 표준 제품보다 톤당 150-300 USD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재 및 가구 산업
동남아시아 최대이자 세계 6위 가구 수출국인 베트남은 2024년 157억-162억 5,000만 USD의 목재 제품을 수출했으며, 그중 가구가 전체 가치의 40.5%를 차지했습니다. EU는 연간 약 5억 USD를 수입합니다. 베트남 목재·임산물협회(VIFORES)는 EUDR이 도전이자 기회라고 평가합니다. 역내 경쟁국들이 시행을 늦추는 동안 베트남이 규정 준수를 달성한다면, 베트남 수출기업은 EU 시장 점유율을 공고히 하고 확대할 수 있습니다.
준수 비용과 위반 시 제재
CBAM 준수 비용
수출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측정·보고·검증(MRV)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소기업의 경우 10,000-30,000 USD에서 대기업의 경우 100,000-500,000 USD까지이며, 연간 운영 비용은 규모에 따라 5,000-200,000 USD입니다(WTO Center VCCI, 2024). 더 큰 비용은 CBAM 인증서에 있으며, 현재 가격은 75-100 EUR/톤 CO₂입니다. 베트남 철강 산업의 높은 배출 집약도(주로 석탄 발전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아크로(EAF) 기술 사용)를 고려하면, CBAM 비용은 철강 제품 원가의 15-20%, 알루미늄 원가의 35-40%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EUDR 준수 비용
EUDR 준수 비용은 원산지 추적 시스템과 지리 데이터 수집에 집중됩니다. 커피의 헥타르당 비용은 지리공간 매핑에 5-15 USD, 데이터 수집 및 검증에 10-25 USD,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연간 5-10 USD로 추산됩니다. IDH(The Sustainable Trade Initiative)의 시범 프로젝트에서 나온 중요한 발견은 공동 사용 원산지 추적 시스템이 각 기업의 개별 시스템보다 비용이 최대 3배 낮다는 것으로, 분산된 접근 방식 대신 산업 차원의 플랫폼을 도입해야 한다는 강력한 논거가 됩니다.
위반 시 제재
보고 위반
CBAM: 50-100 EUR/톤 CO₂
EUDR: 최소 EU 내 글로벌 매출의 4%
추가적 결과
CBAM: 부족분 인증서를 여전히 추가 구매해야 함
EUDR: 상품 압수, 마케팅 금지, 위반 명단 공개 게시
수출기업을 위한 행동 권고
CBAM의 영향을 받는 기업의 경우
CBAM EUDR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한 후, CBAM의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실제 규정 준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을 우선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1: MRV 시스템 완비 – 국제 표준(GHG Protocol, ISO 14064)에 따라 Scope 1 및 Scope 2 배출 측정 프로세스를 수립합니다. 배출 데이터가 제3자에 의해 검증 가능하도록 보장합니다.
우선순위 2: EU 수입업자와의 협력 – 수입 파트너가 “Authorized CBAM Declarant”로 등록했는지 확인합니다. 정기적인 배출 데이터 교환 채널을 구축합니다.
우선순위 3: 장기 탈탄소 전략 수립 –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가능성, 생산 기술 개선, 그리고 베트남 국내 탄소시장(2025년 8월부터 시범 운영 예정) 활용을 평가합니다.
EUDR의 영향을 받는 기업의 경우
우선순위 1: 모든 원료 공급 필지의 GPS 좌표 수집 – 원료 산지에 대한 지리적 위치 확인 작업을 즉시 시행합니다. 소농가의 경우 모바일 앱 또는 휴대용 GPS 장비를 활용합니다.
우선순위 2: 공급망 매핑 및 단순화 – 농장에서 수출업체까지의 모든 중간 단계를 파악합니다. 통제력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중간 단계 수를 줄입니다.
우선순위 3: EU TRACES 시스템 등록 – EU 전자 시스템을 통한 실사 신고서(Due Diligence Statement) 제출을 준비합니다.
우선순위 4: 산업 차원의 원산지 추적 플랫폼 참여 – 개별 시스템에 투자하는 대신, 농업농촌개발부(MARD)가 IDH와 협력하여 구축한 산림 및 커피 재배면적 국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결론
CBAM과 EUDR은 베트남과 EU 간 무역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CBAM EUDR이란 무엇인가 를 이해하는 것은 EU 시장의 새로운 환경 규제와 시장 접근 요건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 규정들은 지속가능성을 “있으면 좋은” 요소에서 시장 접근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상황은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EUDR에 따른 “저위험” 분류,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조직화된 산업 협회, 그리고 EVFTA를 통한 EU와의 강력한 무역 관계 모두가 성공적인 적응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정 준수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선도 기업은 안정적이고 규정을 준수하는 공급원을 찾고 있는 EU 수입업자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인증된 지속가능 제품에 대해 더 높은 가격(예: EUDR 준수 고무에 대한 톤당 150-300 USD의 프리미엄)을 누리며,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쟁자가 시장 접근 능력을 상실할 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EU 수출액이 2024년 18.4% 증가하여 517억 USD에 달한 만큼, 이 시장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준수 투자에 충분히 값하는 일입니다.
ESG 전문가 그룹 – Carbon Credit Viet Nam 주식회사의 말씀
CBAM과 EUDR을 준비하는 여러 수출기업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흥미로운 역설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걱정이 많은 기업이 오히려 가장 잘 준비된 기업인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긍정적 불안”이 그들을 조기에 행동하도록 이끄는 반면, 많은 다른 기업은 여전히 “누군가 먼저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CBAM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되며 – 11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EUDR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2026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배출 MRV 시스템 구축, 수십만 헥타르에 대한 GPS 좌표 수집, 공급망 교육은 몇 달 안에 완료될 수 없습니다.
Carbon Credit Vietnam 주식회사는 이 여정에서 베트남 기업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MRV 시스템 구축에서부터 원산지 추적 지원, 국제 표준 ESG 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다림”이 “놓침”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참고 문헌 (Referenc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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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본 기사는 개괄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EU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은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정 준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률 전문가 및 ESG 컨설턴트의 의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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